"文 기재부가 전기료인상 막아"

감사원, 공공기관 실태 발표
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 지적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번번이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0일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히고, 기재부와 산업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재부 주도로 공공요금을 통제하고 차기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을 적기에 인상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공공기관들이 부실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낭비된 예산 규모가 2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행위도 다수 드러났다. 필요 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트북 5690대를 지급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장의 하룻밤 호텔비로 260만원을 쓴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