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 찾은 김만배 소환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3. 10.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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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10일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재판거래 의혹 등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 출입 경위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50억 클럽'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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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석방 후 첫 소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도 조사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10일 소환했다. 지난달 27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재판거래 의혹 등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가 지난달 7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약 한 달 만의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 출입 경위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50억 클럽'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8차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돼 경기 지사직을 유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런 대법 판결 두 달 뒤인 2020년 9월부터 1년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1억5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씨와 권 전 대법관 사이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아울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씨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김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는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2021년 9~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조우형씨 등에게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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