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순방비 추가 편성에 “민생 경제 살리는 유일한 길”

박태진 2023. 10.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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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역대 최대 정상 외교 예산(순방 비용 등)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0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4월 미국 국빈방문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일본 방문 등을 통해 한층 더 굳건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굳건해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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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홍근 의원실 역대 최대 순방비 지적에 설명
외국인투자 금액 31.4억 달러…UAE 300억弗 투자유치
한미일, 북핵 억제…한미동맹 기반 반도체 규제 완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역대 최대 정상 외교 예산(순방 비용 등)을 다 쓰고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0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동력을 유지하고 민생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순방 및 해외 정상들과의 경제외교를 내세웠다는 설명이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순방 비용 지출이 과다하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적에 대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가 경제의 동력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순방 성과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민생과 수출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여 해외 순방 외교를 펼친 결과, 이미 수출과 투자유치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즉각적인 성과를 달성해 온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정상 순방 계기에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은 신고기준으로 31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올해 초 국빈방문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를 결심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진행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4월 미국 국빈방문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일본 방문 등을 통해 한층 더 굳건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굳건해진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관련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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