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통계 조작' 전장된 국토위... 여야, 공수 바꾸며 난타전

[the300]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23.10.10.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두 사안을 놓고 공수를 바꿔가며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에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문제 삼으면 여당에서 "국감 진행을 방해한다"며 맞섰고, 여당에서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추궁하면 야당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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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희룡 사과해야" 與 "국감 방해"…73분 만에 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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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5분 국회 본청에서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시작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의혹을 놓고 부딪히면서 73분가량 지난 뒤에야 주질의에 본격 돌입했다.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토부가 자료 요구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적안으로 보고했던 근거가 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두 달 넘도록 제출하지 않더니 국감을 앞둔 지난주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고 국감 진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원희룡 장관의 느닷없는 백지화 선언으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국민적인 근심거리가 된 지 3개월이 됐다"며 "국토부는 의원들에게는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왼쪽) 국토위 여당 간사와 최인호 야당 간사가 각각 발언하고 있다. 2023.07.26.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인호 간사의 발언은 한마디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요구에 따라 B/C 분석을 낸 것이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질의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고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채택하자고 받아쳤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이 외압으로 94회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감사원 감사발표"라며 "양평 고속도로 관련 증인을 많이 불렀는데 이 문제도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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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부 B/C 분석은 엉터리"…원희룡 "팩트 나오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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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주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언급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이 당초 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대안 노선이) 교통량이 6000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원안과 변경 노선 종점이 차로 4분 거리다"라며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이 옮겨진다고 갑자기 교통량이 확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당초 한국경제연구원(KDI)이 산출한 양서면의 B/C는 0.82였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후에 조건을 변경해 0.73으로 B/C가 낮아졌다"며 "대안 노선이 나오자 상황을 바꿔 합리화해 비교하면 이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대안노선 B/C가 예타노선보다 13.7% 우수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의 B/C값이 0.83으로, 예타노선(0.73)에 비해 13.7% 높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고속도로 사업 관련 질의가 지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몇 달 동안 양평이란 단어가 상임위를 떠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정쟁"이라며 반발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제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그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게 결탁한 이런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내세우며 맞불 작전도 폈다. 엄태영 의원은 "통계 조작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 수치가 될 것이다. 국토부에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경준 의원은 "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유경준 의원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간 통계인데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간 통계뿐 아니라 월간 통계, 매매가격지수, 실거래가격지수 등 여러 지수를 포함해 산정한다. 과대포장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큰 세금 부담한 거처럼 말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