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대형로펌 사건 59건 회피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권영준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준 대법관이 대형로펌 사건 약 60 건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7월19일 취임 후 8월31일까지 약 두 달간 59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했다. 회피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주심 대법관이 바뀌었다.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로펌 7곳의 의뢰로 38건의 사건에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30건)으로부터 받은 금액 9억4600만원을 비롯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권 대법관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문제로 대법원의 업무 차질을 주고 있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지연 피해를 주고 있는 권 대법관이야말로 민폐 대법관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지 않냐"며 "본인은 약속을 지켰다고 떳떳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법서비스 지연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고, 대법원 전체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건 배당과 관련해선 본인이 회피하는 재판이 난이도가 있지만, 워낙 대법원 사건이 복잡한 게 많아 그만큼을 또 받는다면 업무 균형감이 유지될 것"이라며 "그래서 다른 대법관들도 (주심변경에) 다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