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군 3~4개 늘려야"

행정체제 개편 구역안 공개
도지사 권한 집중 문제 지적

자치단체장을 '도지사' 한 명만 뽑는 제주에서 3~4개 기초자치단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0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며 제주도 단일의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됐다. 다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지원 역할로 남겨뒀는데, 시장은 선거가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단일 체제 운영에 따른 책임성이 약화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연구 용역에서 1순위로 꼽힌 대안은 총 27점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 모델이었는데 서제주시(제주갑), 동제주시(제주을),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역진은 해당 대안을 통해 인구 기준의 지역 형평성이 확보되고, 서귀포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주시를 분리해 지역 정체성도 일정 수준 확보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존치하고, 읍·면 지역을 각각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 설정안이 26점을 받아 2순위에 올랐다. 기존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을 동서로 통합해 정체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행정구역의 기형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현행 행정구역 적용안'은 2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 송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