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과목선택 아닌 실력·노력이 수능 점수 결정할 것"

교육부,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 브리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닌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올해 중2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국어와 수학은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점수도 동일한 기준으로 부여받는다. 국어·수학이 ‘공통+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현행 수능에서 학생들은 공통과목 성적에 따라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보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같은 만점을 받아도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미적분 응시자보다 표준점수가 낮은 것도 이 때문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 고교 내신에선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완화된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의 수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다른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큰 불공정이 있었다”며 “단순히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으로 올바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실장,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신과 수능 체제를 바꾸는 이유는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또 대학 측에서 자체 면접 강화나 논술을 부활하고자 할 텐데 이 경우 사교육 업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주호 부총리) 이번에 수능과 내신의 두 축을 더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가도록 바꿨고 이 과정에서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 수능 과목체계는 크게 통합형·융합형으로 바뀌지만 전체적인 과목체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통합형·융합형으로 갈 때 난도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거냐 하는 것은 운영 방법에 따라 달려있다.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가져간다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내신의 경우도 1학년은 9등급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다. 이게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5등급 상대평가·절대평가 병기체제로 바뀐 것이다. 1학년 때 지나친 변별력 중심, 2·3학년 때는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의도한 것은 공정, 혁신, 안정이기 때문에 변별력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수능에서 지금 심화수학 포함 여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교육부 검토 당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에 따르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 국교위가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다곤 하지만 결국은 결정은 교육부가 한다. 심화수학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결정 기준은 무엇이 될지, 결론은 연말에 확정안이 나올 때 같이 발표하는 것인가.

△(이 부총리) 심화수학 도입에 대한 반론은 내신에서도 충분히 심화수학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안될 것이라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안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이 더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30%의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안으로 넣었다. 12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인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내신 5등급 체제는 수시전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대학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시 비율을 지금과 같은 40%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학들도 인재 선발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정시 40%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4년 예고제 정시 40% 유지도 들어가 있다. 40%라는 것이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논쟁을 거쳐 갈등을 유발하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4년 예고제에 따라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40% 정시 같은 것들이 아니고 수능과 내신을 보다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것에 초점을 뒀다.

-통합과학의 경우 융합적 사고를 통한 시험을 내겠다고 했는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시 과학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심화수학도 의대 쏠림현상을 더 가중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통합사회는 2015년부터 과목이 도입돼서 교과서도 개발되고 현장에서 쭉 가르치던 과목이다. 실제로 수능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지만 그 과목이 개설돼서 쭉 가르쳐 왔던 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수능에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 결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 연구를 거쳐서 종료되는 즉시 바로 현장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연수도 강화하는 등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수능 문제 유형이나 경향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심화과목 없이 통합과학만 응시하도록 하는 개편안에 대해 공대 등 이공계열 우려가 있다. 현재도 공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대학에서 새롭게 미적분 등을 수업하는 현실인데.

△(이 부총리) 제가 장관 할 때도 통합과학을 추진했다. 그때도 문제 인식이 물리, 화학, 생물, 지리로 이렇게 나뉘어서 파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는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르기 힘들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 수능을 들여다보니 물·화·생·지에서 특히 물리2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시험 보는 아이들이 1%도 안 된다. 그정도로 학생들이 유불리만 따져서 과목을 택하고 지금은 과학과 사회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택하기 때문에 아예 과학을 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이에 비해 이번 개편안은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수능 시험을 치게 돼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상당히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 인재 양성에는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심화수학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국교위에 결정해 주십사 요청했다. 모든 중요한 내용들을 수능에서 모두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심화수학 같은 경우에는 100% 모두 다 쳐야 되는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한 건데 그 선택으로 하는 것조차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냥 고교학점제가 선택과목 중심이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충분히 심화된 수학을 듣게 하고 그걸 잘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사실은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학기술 인재는 워낙 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해서 대안으로 포함시키고 지금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십사 이렇게 미뤄둔 것이다.

-대학 이공계 교수들이 R&D 예산 축소에 이어서 이번 자연계열 기초 소양 과목 배제 방안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 것 같다. 부총리께서는 시안상의 형식적 문·이과 통합안이 향후 대입의 공정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나.

△(이 부총리) 이번 방안이 이전의 수능체계보다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는 융합적인 사고력, 기본적인 논리력, 이해력을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미래인재가 필요한 지식의 양은 상당히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지식 중심이 아니고 이해나 논리 중심 또 융합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개편은 그런 방향성에 맞췄다. 변별력 유지는 충분히 문제 유형과 난도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상당히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안정성이다. 지금 입시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 시기는 아니다. 공교육이 여러 가지 위기 징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현장의 교권도 회복하고 또 수업 방식도 바꿔야 하고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했다. 이런 쪽에 집중하면서도, 입시가 안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수능이 1학년 공통과목과 2학년 일반선택과목에서만 출제되므로 고3 교육과정의 파행이나 1학년 과목을 다시 수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 부총리) 수능 과목들이 통합과목이고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없어졌지만 일반선택과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일반선택은 2학년 때 주로 배우고 어떤 경우에는 3학년 때까지 편성이 될 수가 있다. 통합·융합형으로 간다고 해서 1학년 과목으로만 보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 오히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에 배치되어 있고 수학이나 국어는 2·3학년 때 과목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교들이 균형을 잡아주면 충분히 1·2·3학년 때 내용들이 충분히 학습되고 수능 준비로 이어지는 그런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하다.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기준으로 평가하면 결국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게 되는 것 아닌가. 이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생들의 학습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업 부담 및 사교육 증가도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총리) 의도적으로 변별력을 떨어뜨리거나 높이거나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뒀다.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혁신성, 그렇지만 동시에 안정을 또 강조를 했다. 그런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업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더 수능 중심으로 가거나 또 내신 중심으로 가느냐가 아니고 균형적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신의 경우에도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디자인됐던 상황으로 갈 경우 자칫하면 1학년 내신만 보고 2·3학년 때는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안 갖게 될 상황이었다.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도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내신, 수능 양쪽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두 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동시에 그러면 병기를 하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감도 커질 것 같다. 교사들에게 온전히 이 평가권이 제대로 주어지는 것도 관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상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말씀하셨다. NICE 시스템에 원점수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로 기록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