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곳곳 격돌…충청권 의원 주요 격전지는

과방위 '우주항공청' 연장전…조승래 '항우연·천문연' 방어
외통위, IMO 총회 한국 대표 발언 두고 박병석-정진석 설전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국회 각 상임위 앞 복도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답변 준비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충청권 의원들은 상임위 곳곳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법' 문제가 거론됐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보고서' 제출·공개 여부를 두고 충청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신원식 국방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참석 거부로 파행됐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임명된 장관을 임명 철회하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방위 국감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과 무관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대립했다. 앞서 특별법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빼자는 야당의 주장은 항우연·천문연 '밥그릇 챙겨주기'가 아닌지 참 답답하다"며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대전 유성구)에 해당 기관들이 있다는 이유로 우주청 발목이 잡혀 있다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 문제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들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7대 우주 강국 성취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내일 과기부 국감이 있으니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중재하면서 대립이 일단락됐지만, 향후 과방위 국감에서는 우주항공청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 포진된 충청 중진 여야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국제해사기구(IMO)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측 대표단이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발언의 전문 공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6선)은 외교부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IMO 총회의 한국 대표 발언 전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로서 한 공개발언 아닌가. 그거까지 못 내면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구나, 왜 오염수 문제에 일관되게 떳떳하게 하지 못하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5선)은 박 의원을 향해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의원들이 해수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로도 있다"며 "외교부에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18억 6000만 원 용역비 세부 지출 증빙 내역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단 하나도 제출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던 민간 용역사와 기업조차 '기업 경영상의 내용'이라는 핑계로 어떤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국감 내내 반복적으로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