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참사 정부 책임론 공방…강서구 보선·선관위 기싸움[국감초점]

야 "상급직은 다 빠져"…여 "기각될 탄핵, 사과 안해"
여 "선관위 보안, 1000점 중 100점"…야 "김태우 질서 위해"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전민 기자 =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각종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두고 맞붙었다. 선거관리 보안시스템 문제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등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여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소추가 재난 관리의 허점을 키웠다고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응은 하위직 직원을 구속시켜 그들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밝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오송 참사와 관련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다.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그 동안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나고 예천 산사태 등 재난에 대해 적극 대비하지 못했다. 국정 공백과 중단, 발목잡기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태원 참사 이후 종합 안전 대책과 재난방지 시스템을 한창 세우고 있던 차에 다수 야당의 힘으로 (탄핵 소추) 해서 국정과 국민 안전 부분에 구멍이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 1년이 지났지만 야당은 사과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출석 요구 송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감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오는 26일 종합 국정감사 때 이 전 청장을 재차 소환하기로 의결했으며 김교흥 위원장은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오송 참사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참사 당일 16시 40분에 위기경보 3단계가 발령됐는데 즉시 보고받았느냐'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고받은 것은 8시 좀 넘어서"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그러니까 충북도의 재난대응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송 참사의 근본 원인은 모래성 처럼 쌓은 부실한 임시 제방이 무너진 것과 미호천 준설을 60년 동안 한 차례도 안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책임은 관리 주체인 행복청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관리 업무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이슈를 두고 기싸움을 펴기도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의 투·개표 결과 등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에 대해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북한 정찰총국에선 최고 수준의 해커들이 참여하는데 정보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겠느냐"며 "(선관위는) 민간 보안 업체를 이용해 점검하기 때문에 (보안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10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이번 보선을 두고 페이스북에 '공익제보자 보복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주장 아니냐"며 "(김태우 후보를 사면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헌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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