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부결 두고 여야 `네 탓 공방`…"대통령 책임"·"입맛대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이라고 하는 음모론, 책임론을 주장한다"고 운을 띄웠다.

박 의원은 "웃긴 게 민주당 내 비명이 저다. '수박'이라고 공격받기도 하는 사람이 박용진인데 그런 박용진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 섰다는 부실한 음모론이 문제"라며 "자칫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 추천을 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며 "낙마 책임은 법무부,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 받을 만한 분을 추천해야 한다. 이 분처럼 많은 문제가 거론된 대법원장 후보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또 부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전 후보자 낙마 이유는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이유였느냐"며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지 않냐"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