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수단 전락한 입법권…野 ‘김행랑 방지법’에 與 ‘권인숙 방지법’ 맞불

[레이더P]
상임위원장 중립의무 명시
일정변경시 후보자의견 청취
민주당 고발에 김행“당당히 응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청문회 상습파행 방지법’을 발의한다. 여야 공방이 법안 영역까지 번지며 입법권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의 중립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후보자 등이 있을 때는 의사일정 협의 전에 미리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권인숙 방지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김행랑 방지법’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 법안은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이탈할 경우 사퇴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가까스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파행됐다. 권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 발언을 하면서 갈등이 격화되자 여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정회 중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여당은 인사청문회가 당일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퇴장이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무단이탈해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단독 차수변경을 감행하고 책임을 여당과 후보자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 줄행랑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차수변경은 여야간사 간 협의하고 후보자의 양해를 구하는 게 국회법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관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거짓으로 답한 내용이 있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미 청문회 당시 소명을 했는데도, 그냥 ‘묻지마 고발’”이라며“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