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대일외교' 공방…"반일감정 조장" "일본에 죄지었나"[국감초점]

(종합) 오염수 방류·강제동원 제3자 변제 등 놓고 설전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10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 등 현 정부의 대일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가 일본 입장만 대변했다고 공세를 폈다.

김경협 의원은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IMO 총회에서 일본 편만 들고 왔다"면서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었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여러가지 역사 문제, 후쿠시마 문제, 영토 문제, 교과서 문제 등 일본과의 모든 현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 양보를 했다"면서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무슨 책 잡혔나.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렇게 일본한테 저자세이고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오염수 대응 노력을 엄호하면서 야당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외통위 여당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일주일 후인 지난 8월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횟집에서 회를 먹은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 목적이 아니면 왜 이러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양성 방사능 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치를 전적으로 IAEA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들며 "IAEA가 이미 다섯 차례 검증보고서를 통해서 결과를 내렸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구조적으로 IMO 총회 단독 의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외교부의 IMO 총회 회의록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법률 자문보고서 국회 자료 제출 및 공개 여부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하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함을 장관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제대로 소명도 안 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위원회의 의무고발 사항에 해당한다"며 김태호 외통위원장에게 고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익에 반할 수 있는 건 민간 자료라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간에 첨예한 외교적 이슈이고 우리의 전략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반할수 있다. 외교부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내용으로,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왜 일본은 면책을 해 주고 우리 내부에서 법원과 싸우고 피해자들과 싸우는가"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부가 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헛돈을 갖다가 4억2000만원을 거기다 쓰겠다고 또 예산 청구를 하나. 뻔뻔스럽게"라고 지적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 광주 전주 등 3개 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다"면서 "사법부의 유사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 성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원고 4명이 포함된 대법원 판결 중 하나를 지정해서 그 판결이 국제법상 위법한지 여부를 국제 법원에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조약을 맺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법을 제안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