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이균용 부결' 후폭풍…김상환 "공백 해결해야"(종합)

[국감초점] 대법원 등 대상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
'김태우 판결' 거론…"법원 판결, 심판 대상 아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10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공백 사태'가 쟁점이 됐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측이 언급한 '보복판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를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 사태의 책임을 법무부나 지명권자에게 돌리는데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이 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의원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차질이 없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두 명의 제청 절차가 문제"라고 답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했으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진행이 어렵게 됐고 인사권자 부재로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처장은 "공백 상황이 길어지면 대법원 구성에 공백이 생기고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이 있다"며 "전원합의체 운영도 크든 작든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고 권한대행이 대법관 두 명을 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대답했다.

"공백 사태가 빨리 해소돼야 하지 않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말에 김 처장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 낙마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에 관해 김 처장은 "재산 신고는 법관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데 제도적으로 고민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후보자가 30년 동안 걸어온 판결과 생각이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낮게 평가되는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질의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신고자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고'라고 페이스북에 쓰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강서구 곳곳에 붙었다"며 "정치적 판결이 맞냐"고 물었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면서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평가는 억제하고 삼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판결이 투표 심판 대상이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개인 입장을 전제로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