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종합대책 마련" vs 野 "법적근거 넘은 월권" [2023 국감]

인터넷언론 심의 여부 두고
정부 "적극 행정 해석 가능"
"뉴스타파 등 중대사안 방지해야"
野 "법적 근거 없는 월권"
"가짜뉴스 정의 모호…정부 주도 해석 위험"
與는 포털 영향력 거론…압박수위 ↑
다음 응원댓글 사태 두고도
"최악 막아야" vs "과잉대응" 엇갈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 행위라고 맞섰다. 아울러 포털 다음 댓글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은 포털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과도한 포털 규제를 위한 구실이라고 맞섰다.

■가짜뉴스 대응 놓고 전면전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방법을 놓고 극명히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기사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방심위가 인터넷 기사 심의 여부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일주일 만에 번복한 점,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해석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허위 조작 뉴스가 그 대상"이라고 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법률적 검토 번복과 관련, 각각 2개의 법률 판단을 받고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포털과 언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리거나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기사 등"이라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도 지적했다. 2016년 제평위 도입 이후에도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음 댓글사태 엇갈린 시각
포털 다음의 한중 축구 응원댓글 사태를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야당은 섣부른 예단에 따른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정부의 댓글사태 대응에 대해 정확한 진상과 근거도 파악하기 전에 정치권에 나서 댓글세력을 '친북', '친중', '친민주당' 세력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리까지 나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응원 클릭 사태와 관련해서 매크로 조작의 전체 가능성을 열고 보자는 게 주 목적"이라며 "댓글로 조작한 '드루킹' 문제가 상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도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선거 또는 중요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큰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드루킹을 뛰어넘어 대선 결과, 전쟁 양상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