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공개···"정책 개발·예산 편성에 반영"

서울시, 매년 상반기 약자동행지수 발표
주거 등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
평가 지속성, 예산 반영 시차 문제는 관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민선 8기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지수를 공개했다. 매년 장애인·독거 노인·은둔 청년 등 약자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듬해 후속 조치나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연구원 용역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첫 평가 대상인 올해 지수 산출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된다. 서울시는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후속 정책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작년 취임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듬는 약자동행 특별시를 최우선 시정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약자동행지수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요 사업별로 미처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지수 마련을 계기로 사회적 필요가 생기면 지표를 지속적으로 늘려 모든 약자를 정책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지수를 공개함으로써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잡겠다는 뜻이다.

약자동행지수는 매년 산출된 지수를 바탕으로 약자 동행 정책이 1년 사이 개선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민선 8기 첫해인 2022년 지수를 100으로 정하고 이듬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약자 동행 정책이 종합적으로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의 5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생계·돌봄 영역에는 위기가구 지원율과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 등의 지표들이 들어가고, 주거 영역에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처럼 청년이나 취약계층 주거지원 지표들이 포함된다. 의료·건강 영역에는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와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이, 교육·문화에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등이 반영된다. 또 안전 영역과 사회통합 영역에는 각각 고립·은둔청년 발굴 규모와 다문화 구성원 사회소속감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매년 상반기 전년도 약자동행지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감소 원인을 분석한다. 수요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근거 조례까지 제정한 만큼 약자동행지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회 변화나 후임 시장 가치관에 따라 지수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 역점 사업인 안심소득, 서울런 등이 폐지되면 세부 지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또 지수가 발표됐을 때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년도 세부 지표 취합이 완료되려면 수개월이 걸려 예산 반영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각 지표들을 일단 현재 기준으로 산출해서 올해 하락이 예상되는 지표 중심으로 분석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