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 전면 봉쇄” 굶어죽어라?…유엔도 EU도 “국제법 위반”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이스라엘 군의 포격이 계속되는 10일 어린 아이들을 위태롭게 차량에 태워 피란하고 있다. 칸 유니스 로이터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대응해 전면 봉쇄를 선언하면서 가자지구가 또 다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일부 글로벌 미디어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민간인의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제기한다. 유엔도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난 7일부터 가자지구에 원조 물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식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물자의 반입을 막고 있어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와 충돌 사흘째인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도. 식량도, 연료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닫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human animal)과 싸우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극우 연립정부의 국방부 장관다운 몰지각한 발언이다.

이곳은 하마스가 통치하지만 그 상공과 해안선은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통치가 시작된 2007년부터 16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물자 이동을 제한해 왔다. 이집트도 가자지구와 맞닿은 국경을 통제해 가자지구는 ‘세계 최대의 감옥’, ‘창살 없는 감옥’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230만명의 80%는 인도적 지원에 의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에 나서면서 현재 다수 주민이 전기,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 있으며 곧 음식과 물도 바닥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수도, 위생 시설이 피해를 보면서 40만명 이상에 대한 관련 서비스 공급이 약화됐다”면서 “가자 발전소가 이제 유일한 전력원이며 며칠 안에 연료가 바닥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팔레스타인 보건부도 이스라엘의 조치로 병원들이 의약품과 의료용 물자, 연료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집계에 따르면 9일까지 가자지구 주민 약 18만 7000명 이상 피란길에 올랐으며 그 숫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의) 굶주림을 전쟁의 무기로 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책임자인 오마르 샤키르는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연좌제’의 일종이자 끔찍한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샤키르는 이날 공개된 휴먼라이츠워치의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봉쇄 전략과 함께 하마스의 기습 공격 행위도 비판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회에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무차별 공격, 인질 납치는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라면서 “인권과 책임이 무시당하는 한 수십년간 이 지역을 괴롭혀 온 분쟁과 억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중동의 글로벌 매체 알자지라는 주민을 굶도록 할 의도를 갖고 식량, 연료 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스라엘군의 봉쇄 작전은 유엔 법규에 따르면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은 봉쇄에 더해 주거 건물과 통신 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폭격도 계속되면서 공포에 질린 채 학교 등으로 몸을 피하고 있다.

한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주거 건물을 겨냥한 폭격을 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가자지구 주민은 “폭탄이 사방에서 떨어지고 있다”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것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악몽인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0일 성명을 통해 “국제인도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분쟁 당사자가 공격을 할 때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시설·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투르크 최고대표는 덧붙였다.

유럽연합(EU)도 10일 이스라엘이 보복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를 전면봉쇄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오만 무스카트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EU 27개국 외교장관 간 비공식 외교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무력충돌 이후 두 번째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세 번째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의 지배에 따라 행동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발언은 하마스의 비인도적 민간인 살해에 이스라엘이 동등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는 이스라엘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애매하다.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간 것으로 읽힌다.

임병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