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청소년 도박 심각…울산교육청 예산 '0'"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10.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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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중독·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2022년까지 시·도교육청별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 현황을 보면, 울산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의원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청소년들이 협박·갈취 같은 학교폭력과 사채, 성매매 알선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당국이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예방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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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황진환 기자


청소년 도박 중독·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10일 교육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에서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청소년은 37명이다.

울산은 2013~2017년까지 매년 1~2명 수준 이었지만 2018년 5명, 2019년 6명, 2020년 2명, 2021년 9명, 2022년 6명, 2023년 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울산교육청 대응은 소극적이다.

2019년~2022년까지 시·도교육청별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 현황을 보면, 울산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규 의원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는 청소년들이 협박·갈취 같은 학교폭력과 사채, 성매매 알선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당국이 관련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예방교육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2023년 7월까지 도박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총 817명이다. 이 중 9명이 촉법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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