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바닥난 김해시…올해 여유자금 103.4% 소진

[국감브리핑] 행안부 전국 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
용혜인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무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올해 전국 지자체들이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7%를 이미 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남 김해시도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시 62조6000억원 규모였으나 행안부가 지난 4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20조3000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유자금은 매년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때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이 가운데 김해시는 지난해 여유자금 2132억원을 모두 소진하고도 약 71억원을 추가사용해 103.4%인 2203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해당 자금을 다음해 다 소진하는 게 다반사”라며 “재원 부족으로 매년 큰 금액이 발생하는 부산경전철 등 기존 사업은 물론 향후 추진할 프로젝트가 미뤄지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 등이 필요하기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에선 김해에 이어 진주시가 6157억 원 중 96.7%인 5956억 원을, 함안군이 696억 원 중 98.5%인 686억 원을 사용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세계잉여금과 각종 정부 기금 등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것이었으나 이를 활용한다해도 대응이 어려워졌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중 예산에 미 편성된 금액 2조9000억원, 예비비 잔액 1조5000억원을 더해 지자체 여유자금 총액이 24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엄밀히 따지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자금은 여유자금이 아닌데도 여유자금에 편입돼 있다. 예비비 잔액도 회계 원칙상 결산 이후에 정해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미리 여유자금에 포함했다”며 “행안부가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방침은 무리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