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0일 대법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3~2022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천538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년에 약 150명에게 억울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같은 기간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55명으로 가장 많은데 무죄선고율(1.2%)도 전체 18개 법원 평균(0.6%)의 2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중수부 해체 후 특별수사를 관할하는 등 검찰 내 핵심으로 여론의 관심이 큰 정치 관련 사건을 자주 맡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무죄선고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법(75명·1.1%), 서울남부지법(76명·0.7%), 의정부지법(90명·0.7%), 수원지법(249명·0.7%), 대전지법(117명·0.7%) 등이다.
권칠승 의원은 “구속 사유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구속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날 경우 해당 검사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