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염수 공방…與 "반일감정 부추겨" vs 野 "정부가 日 대변"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횟집 방문' 관련 자료가 모니터에 나오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본 편에 서서 방류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런던 의정서의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 일치한다', 이런 발언이 우리 대표단의 발언에 있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일본 방류가 정당하다'고 오히려 일본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돌아오고 말았다"며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린 결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문제, 오염수 대치, 군사협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일본의 눈치를 본다"며 "마치 과거사를 비롯해서 예민한 문제를 앞으로는 거론하지 않겠다, 일본에 약속이라도 해준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 일반 국민과 수산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 똑같은 원칙하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대응하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핵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어민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정말 어이가 없는 건 방류가 되고 난 일주일 후인 지난 8월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목포에서 횟집을 가서,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핵폐수가 이미 나갔고 우물에 독극물 뿌린 것하고 똑같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먹으면 큰일 나는 것 같이 말했는데 횟집 가서 맛있게 드시고 사인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부추겨야 한다, 그게 선거에 유리하다, 내년 총선이 목전에 있다' 도저히 이 목적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편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3월28일 독도를 왜곡해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주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강제 동원된 우리 국민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희석된 것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뿐 아니라 기존 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바로잡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