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고교 내신, '5등급'으로…"변별력 문제 없다"[일문일답]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5등급 상대평가 도입
"고1 성적 불만족스러우면 2·3학년 때 공부 놓아"
"1학년 과잉 변별력과 2·3학년 無 변별력 간 균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0.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현 중2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 '5등급' 상대평가 성적이 함께 기록된다.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보다 내신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공정한 내신 평가를 위해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하고 고1~3 모든 학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부터 고1 내신은 9등급제 상대평가, 고2·3 내신은 전면 절대평가화 하겠다고 했고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교육부도 이를 이어받았으나, 이번 2028 대입개편을 구상하며 뒤집은 것이다.

이 부총리는 "학년별로 다르게 설계된 내신 평가 방식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고1 성적이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은 2·3학년 학교 공부를 놓고 수능 준비에만 열중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학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1에 몰렸던 9등급 상대평가를 전 학년 5등급제로 분산했지만, 내신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5등급제 상대평가는 현행 고1 9등급제에 비해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총리) 당초 '고1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은 전면 절대평가' 계획에서 고1 때 지나치게 변별력 중심, 또 2·3학년 때는 변별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변별력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심화수학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있는데, 최종 결정하는 기준은.

"(이 부총리) 심화수학 도입 여부는 지금부터 12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앞선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이 아닌 대안으로 포함시켰다. 국교위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정시 선발 40% 원칙은 유지하는 이유는.

"(이 부총리) 정시 40%는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큰 논쟁과 갈등을 통해 결정됐다. 이 부분을 흔들면 입시 안정성이 지나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수능과 내신을 각각 공정하고 혁신적으로 구상하는 부분을 우선으로 했다."

-전례가 없던 통합과학이 도입되면 사교육을 촉진하지 않을지.

"(이 부총리)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과목의 수능 문제 유형이나 경향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연구가 종료되면 즉시 학교현장에 알리도록 하겠다."

-통합과학이 현행 과학탐구보다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공계 우려도 있다.

"(이 부총리) 과학탐구인 물·화·생·지에서 특히 물리Ⅱ는 수능 응시율이 1%도 안 된다. 현행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유불리에 따라 탐구 과목을 선택한다는 방증이다. 과학탐구를 아예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들도 많다. 그에 비해 이번 개편안은 모든 수험생이 통합과학을 치러야 한다. 물·화·생·지를 단순 배치한 게 아니고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과학 인재 양성에는 오히려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문항으로 수능을 치르게 되면 학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지.

"(이 부총리) 이번 개편안은 의도적으로 변별력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아닌 공정성, 혁신성, 안정성에 방점을 뒀다. 앞으로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개편안이 더 부담되거나 대입이 더 수능 중심 혹은 내신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닌, 균형적으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논·서술형 평가를 내신에선 확대하지만 수능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향후에라도 반영될 여지가 있나.

"(이 부총리) 아직 대입에 정식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논서술형 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현장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에 그친다. 적극적인 확산을 지원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대입 반영 여부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면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김 실장)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에 원점수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성적이 병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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