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첫날부터 여야 '난타전'

임세영 기자 송원영 기자 황기선 기자 2023. 10.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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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부터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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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방위 파행 '시작부터 정쟁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주장 피켓을 붙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감장 출입을 거부해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이 붙자 이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시작되지 못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2023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2023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신 장관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임세영 송원영 황기선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1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방위가 국감 첫날부터 파행을 빚는 등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 피케팅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피켓을 철회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오전 국감은 파행됐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두고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런던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정부가 일본 편만 들었다고 주장을, 국민의힘은 현재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아무런 안전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비과학적 주장만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설전을 펼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국감에서는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라고 맞서는 등 충돌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치고 김태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마치고 김민기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ei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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