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재검토는 월권”···“정부 일원으로서 가능”

[방통위 국정감사]
통신 요금 재검토 언급은 월권 지적에
이동관 “민생 시급해 대책 당부한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요금제 재검토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 일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요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요금제 조정과 관련한 정책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방통위원장이 요금제 전면 개편을 언급한 것은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생 시급하고 하니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이라면서 정부 일원으로서 방통위원장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들과 만나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