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공방…"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냐" "괴담 폐해 심각"

[국감초점] 문체위 국감, 국힘 "대통령 비호감 기사 상위권에…투명성 의심"
민주 "가짜뉴스 기준 없어…정부 입맛 맞지않으면 가짜뉴스인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실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입맛에 안맞으면 가짜뉴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싫다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어떤 여론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의견보다) 더 형성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 등을 언급하며 다음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를 가짜뉴스 유통의 근원지라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해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짜뉴스 제작이나 유포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변 인사들이 SNS를 통해서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비호감적인 기사들이 상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들이 쭉 노출돼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포털의 기사 배열 편집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를 두고도 야당을 겨냥해 "굉장히 큰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쪽의 세력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수산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던 것 아니냐"며 "괴담, 선동이 없었다면 쓸 필요도 없었던 돈을 쓰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 소속 문체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정통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도 아닌 방통위원장이 문체위원들이 논의해야 할 법 개정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우리 문체위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방통위가 언론기관 및 뉴스 업무에 대해 발언하는 건 월권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