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검·경 경쟁말고 시너지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 관련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