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역대급 순방비...본예산 모자라 예비비까지 또 편성

올해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 578억원 편성
본예산 249억원 7월 말께 대부분 소진
허겁지겁 329억 예비비 승인...전년비 5배
박홍근 "尹 정부 외교정책, 얻은 국익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제78차 세계연합(UN,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역대급 규모로 승인한 올해 정상외교 예산을 다 쓰고도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과학분야 예산까지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실제 대통령 해외 순방이 실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신청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 예비비 329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정상외교 예산 249억원의 넘어선 규모입니다. 지난해 배정받은 예비비(63억원)와 비교해도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로써 올해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은 57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상외교 예산(결산기준)은 코로나19 유행 직전 2018년 246억원, 2019년 234억원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19억 4천만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2021년엔 192억8천만원, 2022년 261억9천만원으로 점차 늘어났습니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정상외교 본예산 248억원 중 86.7%가량인 215억원이 7월 말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등으로 소진됐습니다.

이렇듯 상반기에 예산 대부분을 소진한 상황에서 △8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구(G20) 회의 △9월 국제연합(UN) 총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2월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굵직한 외교행사가 줄줄이 다가오면서 추가로 예산을 쓸 여력이 없어 예비비를 신청하게 됐다는것이 박 의원실 측의 주장입니다.

예비비를 항목별로 보면,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실 측은 전했습니다.

박 의원실 측은 정부가 그동안 세수부족에 따른 긴축재정을 편성하며 특수활동비 감액을 공언해온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되는 대목이라며, 정부기관 가운데 예비비로 특수활동비로 쓰는 곳은 국가정보원 정도 뿐이어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비비를 받아 이례적으로 늘릴만큼 긴급한 외교적 사유가 있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역대급 예산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