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등 “2028 대입 개편안 특목고에 유리…고교학점제 무력화”

교육부가 수능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오늘(10일)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은 일부 부작용은 완화될 수 있지만 변별력 문제와 사교육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한 입시 경쟁을 경감하려는 방향에 공감한다"며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내신 부풀리기 등 일부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만 "이공계 학생들이 응시하던 미적분, 기하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변별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추가 검토안대로 심화 수학을 반영할 경우 상위권 이공계 희망 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대학으로서는 5등급제로 인해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원점수 반영 가능성도 있어 점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통해 개편안은 "수능 9등급은 유지한 채 내신 체계를 5등급제 상대평가로 변환하는 것"이라며 수능의 영향력 강화, 사교육비 증가, 미래교육 추진 답보 등을 우려했습니다.

교사노조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수업을 유연하게 개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를 포기했느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며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고교 교육과정 내 과목 개설의 경직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고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능 비중을 더욱 강화하면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특정 지역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응시과목 증가에 따른 입시 부담 증가 및 사회·과학탐구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내신 경쟁이 격화하고, 내신 사교육 기간도 고교 전 학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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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기자 (lam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