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자체평가 ‘약자동행지수’ 개발…한시적 활용 우려도

오세훈 “정책 개선과 예산 편성 등에 활용…
어떤 시장 오더라도 약자 보듬는 시스템 안착”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을 자체 평가하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정책 개선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한다. 개별 정책 단위로 이뤄지던 평가를 영역별로 종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지표의 기준이 민선 8기인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다음 시정으로 이어질 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주요 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 혹시 미처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었다”며 약자동행지수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책을) 제도화 해놓지 않으면 시정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이 새로 왔을 때 (기존 정책이) 축소되거나, 무시되거나, 폄하되는 경우를 여러 영역에서 경험했다”며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는 것이 제도를 마련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1기 시정 주요 사업이 후임인 박원순 전 시장 시정에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약자동행지수 개발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설정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2022년보다 정책 성과가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낮아지면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다. 2023년 약자동행지수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사업 방향 결정과 예산 편성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수를 개발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자설명회에서 “유사한 지수들은 많지만, 지수를 정책 성과 및 예산과 연결한 사례는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개발한 ‘약자동행지수’의 6대 영역, 50개 지표. 서울시 제공

다만, 세부지표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바뀌고 새 사업을 강조한다면 지표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민선 8기에 한시적으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생계·돌봄 영역에는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돼 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대표적인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의료·건강에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규모’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선 이후 시작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출발했다. 교육·문화 영역의 ‘모두가 이용가능한 공원 조성 규모’는 오 시장이 강조하는 녹지공간과 연결된다. 새 시장이 정책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둔다면 약자동행지수는 낮아지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태희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다음 시장이 와서 같은 취지의 정책을 다르게 브랜딩할 수는 있지만 지수·지표의 구조는 약자들이 겪는 문제점, 사회적 취약 요인을 발굴해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반영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8기는 2022년 원년 기준으로 지금의 50개 지표에 대해 4년간 변화 추이를 산정할 것”이라며 “(시장이 바뀌거나 민선 9기가 들어서면) 그때 새로운 지표 구조를 구성해 민선 9기 원년을 기준 100으로 지수를 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