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 이어 철강도 反보조금 조사

미국, 2018년부터 요청해와
중국산 철강 수출 제한 위해
‘탈탄소철강 협약’도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철강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에 나선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며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했다고 보도했다.

FT는 “EU가 중국의 덤핑공세로부터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노력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미국은 2018년 트럼프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EU의 중국철강업체 조사는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두번째다. FT는 EU가 두가지 부분에 이어 풍력터빈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EU가 관련분야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경우 1년여 뒤에는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산 철강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탈탄소철강 협약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글로벌협정(GSA)을 통해 기존 철강생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과도해진 철강생산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전세계 철강생산량은 지난해 최고치에 이르렀고, 단 75% 공장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생산능력 확대는 중국과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

철강업계인 악셀 에거트 유로퍼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무역 방어 수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과잉생산이 촉진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철강을 포함한 수입품 과세기준을 탄소배출량으로 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은 2026년에서야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