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한·아세안국가정원사업, 예타 통과해야 확정

박종우 거제시장 "최종 확정 위해 매진"
남부내륙철도, 행정절차일뿐 정상추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한·아세안국가정원사업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최종 확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0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사업인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박 시장은 10일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정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언론인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남부내륙철도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행정에서는 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릴 의무가 있다”며 브리핑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 “확정된 사업이 아닌 예비타당성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실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사업비와 규모 등을 확정하기 위해 사업을 구상, 계획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거제시가 2020년 12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실패하자 산림청이 ‘난대형 국가정원’을 제안했고, 당시 시는 ‘국가정원 유치’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달 기재부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완료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당시 2917억 원이었던 사업 규모는 산림청 보완을 거쳐 현재 1986억 원으로 축소됐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예타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사업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증가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일 뿐, 사업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상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7.9㎞를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당초 사업비(4조 9000억 원)보다 1조 9000억 원이 더 증가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요청이 이뤄진 상태다.

박 시장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도 1~9공구 기본 실시설계용역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10공구 역시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역민이 걱정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안전대책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 TF를 신설해 수산물 관련 대응을 총괄토록 하고, 수산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통행에 대해서도 대책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등록된 차량은 평일 24시간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을 추진 중”이라며 “경남도와 협의 중이고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