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한전 부채, 역마진·신재생에너지 때문…文정부때 올렸어야"(종합)

한전 부실 전·현정부 책임공방…野 비판에 "적자 언제 시작했나" 반박
감사원도 "文정부 책임" 결론…한전에는 강도높은 추가 자구책 압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부채의 책임이 전임 문재인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 이상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보며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미룰건가"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가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적자"라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적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건 말씀을 안 하신다"면서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려놨으면 (적자가 덜 했을텐데), 전기요금 자체를 (전 정부에서) 낮게 해놔서 이런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맞받았다.

그러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심각한 한전 재무상황의 근본적 원인이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방 장관은 이에 "역마진 구조가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반영을 했으면 사실 이런 적자 구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극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적자 원인으로 요금 원가주의 원칙의 유명무실화를 지목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의 원칙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을 올리려했으나 기재부가 유보 의견을 제시하면서 2021년 2·3분기, 2022년 1·2분기 인상이 미뤄졌다.

산업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엇갈리자 2021년 12월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 두 부처의 안이 상정됐는데, 결국 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는 내용의 기재부 안에 따라 전력량 요금은 4월과 10월에 나눠 올리고 연료비는 1·2분기 동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재부는 소비자 물가가 2022년 1분기 고점 후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월 3.6%에서 7월 6.3%까지 올랐다가 점차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실제로 물가가 오른 시기인 2·3분기에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 취지에 맞게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편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두고 고심 중인 산업부는 한전의 그간 자구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추가 자구안 도출을 압박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8조원 정도의 자구노력을 계획했고 6조원 정도의 추진실적을 달성했다. 자산 매각은 서울시의 계획을 바꿔야 되는 절차상의 조금 지연이 있고, 임금·성과급 반납은 노조와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김동철)사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