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 "국세청 '역대급 세수 오차'에 책임 떠넘기기"질타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 대해 1차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매달 세수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창기 국세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매달 세수실적을 기재부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양경숙 의원은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국세청은 모든 책임을 기재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양 의원은 "세수오차 진폭이 100조에 달하는 동안 국세청이 세수오차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김창기 국세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양 의원은 또 "예산편성을 위해 세수추계위가 올해에만 다섯 차례 열렸고 국세청 징수법무국장도 그 자리에 참여했다"면서 "국세청은 마치 책임이 없는 것 처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창기 청장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 의원은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세청이 무사안일과 천하태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세청이 성찰과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