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대통령과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 있을 수 없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가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자 이렇게 답했다.

임 의원은 또 문체부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는데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왜 필요하냐. 전형적인 행정력 예산 낭비”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건 뭘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고받고 구제 절차를 상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말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로 옮겨서 심의해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다. 절차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의 매개, 확산 주범이 포털사이트라고 지적받는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포털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포털이 지금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이 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가짜뉴스 관련한 건 언론의 자율심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자율적 심의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에서 다양한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현안 과제로는 내년 1월 19일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2023-2024년 한국방문의해’ 추진을 꼽았다. 한국방문의해 추진을 위해 12월 한류 2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K-팝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임명된 유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