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2부터 수능 선택과목 없어진다…고교 내신 평가는 ‘5등급’ 체계로
국교위 등 의견 수렴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
수능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개편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 ‘심화 수학’ 생길 수도
2025학년도부터 내신 5등급으로 구분
불필요한 사교육 과열 등 막는다는 평가
오지선다형 문제 대신 논술형 확대 예정
교육부, “교사 평가 역량 육성에 힘쓸 것”
현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능’과 ‘내신’ 체계가 개편된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수학과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진다. 대신 모든 수험생이 해당 영역에서 공통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 체계가 현재 9등급 구분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상대평가 체제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수능, 전 학생 공통과목 치른다=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으로 개편된다.
현재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다. 공통된 과목과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시험보는 형태다.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은 최대 2과목을 고른다.
선택과목은 학생이 다양한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택해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적용됐다.
하지만 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적성과 관계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는 모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만을 치른다.
수학·국어 영역도 마찬가지로 공통과목으로 통합된다.
다만 교육부는첨단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수학 심화학습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모아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선택과목 ‘심화수학’에 담는 안을 국교위 등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밖에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과 성적 제공방식, 한국교육방송(EBS) 연계율 등은 현재 수능과 같이 운영한다.
수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도 담았다.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출제진을 선발한다. 출제가 끝난 뒤에는 5년간 수능과 관련된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학생 ‘10%’가 1등급=고교 내신 평가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부터 고교 1·2·3학년 전 과목 내신을 5등급 나눈다.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고교학점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1학년이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3학년이 주로 배우는 선택과목은 5등급 절대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학년만 상대평가를 하면 고1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게 현 교육부의 판단이다. 9등급으로 나뉜 내신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고2·3 학생 때 경쟁이 불필요하게 치열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현행 내신 평가제도가 학생 수 감소 속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봤다. 특히 학생이 적은 소규모학생이 현 내신 평가체제에서 열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교 내신 평가체제는 전 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일원화하고, 1등급은 기존 4%에서 2025학년도부터 10%로 늘린다.
교육부는 고교 내신에서 암기 중심 오지선다형 평가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편도 뒤따른다.
과목별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고, 모든 교사에게 연수 등 지원 방식으로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11월20일 열리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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