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염지욕” vs “반헌법적 처사”… 대구시-구미시 ‘구미산단 환경문제’ 갈등

신공항 배후 물류단지 입지 논란 이어 정면충돌 양상

대구·경북(TK) 신공항 배후 물류단지 입지 논란으로 촉발한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의 갈등이 이번에는 낙동강 산업단지 환경문제로 확산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발단은 최근 구미시가 경북 의성에 들어설 예정인 신공항 물류단지를 별도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에 신공항 건설에 차질을 우려한 대구시는 구미공단 환경 문제를 들고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김장호 구미시장. 뉴시스·구미시 제공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낙동강 상류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유해 물질 배출업종이 입주할 수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공장을 가동할 때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 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대구시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는 전체 식수의 70%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어 구미의 수질 개선과 보존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구미 국가산단 폐수 발생업체는 620개로 하루 38만t의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전날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가 ‘맑은 물 상생협력’ 파기도 모자라 대구∙경북 신공항까지 분탕질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백년미래를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무염지욕(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의 소산”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민 의견 등 청취에 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해석해 보면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동안 방치했던 낙동강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구미시를 향해 연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미시는 그만 억지 부리고 합법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대구·경북 화합을 저해하고 곳곳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은 구미시가 최근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까운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공항과 연결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식수 확보를 통한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