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바뀌면 교통량 6천대 증가?…양평고속道 조사 '왜곡' 의혹

이소영 의원, 국토부 교통량 조사 결과 왜곡 주장
종점 간 거리 7㎞ 불과, 일 평균 교통량 6천대 증가
배후 인구 25만 3기 신도시 이용 수요는 1천대
원희룡 장관 "전문가 증인 나오면 질문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안(양서면 종점의 원안)과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의 비용 대비 편익(B/C)을 분석 결과와 함께 발표한 교통량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토부 발표의 요지는 종점을 변경하면 교통량이 6천 대가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원안과 변경 노선 종점이 차로 4분 거리, 7㎞ 정도밖에 안되는데 고작 4분 거리로 종점을 옮긴다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게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 구간 중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 노선이 달라지는데 전체 교통량의 70%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30%에 불과하다"며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개발도 안 되는 양평에 접어들어서 전체 교통량이 22%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본사업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원안과 대안의 B/C를 측정하면서 일 평균 교통량은 원안이 2만 7천여대, 대안이 3만 3천여대로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6천 대가량 더 소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업비를 포함한 비용은 대안 노선이 600억 원 더 많지만, B/C는 대안 노선(0.83)이 원안(0.73)보다 0.1 높아 더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파란색)과 대안 노선(빨간색).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했을 때 국토부의 교통량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 사업 배후 인구 25만 명이 유발하는 고속도로 이용 수요가 하루에 1천 대"라며 "양평군 전체 인구가 12만명인데 종점을 바꾸면 6배인 6천 대가 늘어난다. 양평군에 3기 신도시가 생겼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타안에서 서울 송파구와 직접 연결 강남3구의 수요를 흡수했을 때 교통량은 4천 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송파구 인구만 65만 명, 강남3구 다 합치면 160만 명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의원의 답변 요청에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오니 그 때 충분히 물어보라"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은 "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는 왜 했냐" 등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 장관을 대신해 "교통량 추정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고, 주민이 가는 경우와 관광객이 이용하도 있어서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답변하는 게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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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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