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3∼4개 바람직”

지방자치학회 행정구역 대안 중간용역 결과
김경학 도의장 “도민 선호 2개 구역안, 배제 이유 설명해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단일 광역체제로 운영하는 제주도에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0일 제주도청에서 3차 중간보고회를 열어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을 도출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제주시 전경.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서제주시(현재 제주시갑 지역구), 동제주시(현재 제주시을 지역구),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대안이 1순위로 꼽혔다.

이 방안은 지역 형평성, 지역 정체성,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 행정효율성 등을 점수로 따진 종합점수(충족도)에서 가장 높은 27점을 받았다.

이 경우, 서제주시(제주시갑 지역)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이 포함된다.

동제주시(제주시을 지역)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들어간다.

서귀포시는 현행 행정시인 서귀포시와 동일하다.

또한 행정구역인 군을 신설해 동제주군, 서제주군 등 동서로 분리하고 제주시 도심지만 제주시로, 서귀포시 도심지만 서귀포시로 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 대안이 26점을 받았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시는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시에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이 포함된다.

동제주군은 남원읍,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표선면, 우도면이며, 서제주군은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대정읍, 안덕면이다.

1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개회사하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직능단체대표 의견수렴에서는 1순위로 군 동서분리 적용 대안(4개 행정구역), 2순위로 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대안(3개 행정구역)이 제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 도민 경청회, 숙의 토론회 등을 열어 12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8월 도민 3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행정체제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로 나누자는 대안을 도출한 바 있다.

3∼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간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민이 선호하는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기초자치단체안도 대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이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개 시는 현행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분리돼 운영되는 행정체제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지역 언론 4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선호 행정구역 수’로 ‘현행대로 2개로 유지’ 63%, 4개로 조정 20.1%, 3개로 조정 10.6%, 5개로 조정 2.5% 등의 결과가 나왔다.

용역진은 2개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성과 주민 참여성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없고 지역 균형성이 확보될 수 없으며 지역경쟁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토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없어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분석 결과는 구역안 설정을 위한 기초 분석 자료”라며 “행정체제 구역안은 주민 수용도가 관건인 만큼 도민 참여단과 전문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