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시위에 파행, 네탓 공방에 충돌…국감 첫날 파열음 컸다(종합)

국방위 국감 '신원식 임명 철회하라' 야당 피켓시위에 마비
사법부 공백·오염수 방류·가짜뉴스 근절…국감 곳곳 싸움터

2023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피켓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2023.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정률 정재민 한상희 박기범 김경민 기자 =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법부 공백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이미 국회를 마비시킨 주제들을 다시 꺼내들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열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원석에 '부적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피켓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피켓을 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전 국감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후 국감 재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 없이는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맞서며 오후 국감도 진행하지 못했다.

서초구 대법원에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자체가 문제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낙마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법원장 낙마는 당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 부결로 투표했다"며 "사법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여야 갈등 속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언급하며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며 "이 후보자는 9가지 문제점, 구체적 사유는 30~40개가 있다"고 맞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 대일 외교 문제를 두고 여야간 충돌이 벌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일본이 주장한 '바다에서 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런던협약 의정서 체계에서 다룰 필요 없다'라는 의견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생되면 즉각 우리가 방류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가 파견돼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후쿠시마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받아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가짜뉴스'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을,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가짜뉴스를 심의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고 슬쩍 바로잡아 가지고 면피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라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의 자체 수정이 지난 4년간 KBS만 270차례 가까이 됐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악의적인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이런 것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미 뉴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