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국민대 교수 "예산배분 편성·심의과정 투명화 필요"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예산관료의 고향편향성' 발표
예타면제 받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받아 나중 정치적 책임 지도록

정호용 국민대 경제학 교수 [안민정책포럼 제공]

"예산 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도한 정치권력을 벗어나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호용 국민대 경제학 교수는 6일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 '예산관료의 고향편향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예산관료들의 고향사랑이 실재한다는 실증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거친 예산관료의 현실을 경험한 학자다.

정 교수는 예산배분은 공공자원인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정권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만큼, 정치적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지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탈피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실제로 2015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투명성 제고가 이뤄져 예산관료의 고향 편향성이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관료들의 고향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부패로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출세를 위한 지대추구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정 교수는 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 경제성 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허가여부를 떠나 경제성분석을 받아 놓으면 이 사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가릴 수 있어 무분별한 사업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각 지자체 마다 기재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을 앞 다투어 파견받는 이유도 예산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행위로 해석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관료들의 지대구추행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해 운영중이지만 국회가 관료보다 더 낫다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중국의 경우 고향인재의 참여를 막는 규칙(Rule of avoidence)을 운영하지만 인재유입을 방해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도입하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책임 질 수 있는 주체에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이해관계자의 지대추구를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