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11일부터 파업 돌입···전국 단위 의료공백 재연되나

박홍용 기자 2023. 10.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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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분회 등 일부 종합병원이 파업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지난 7월 발생했던 전국 단위 의료공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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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경북대병원 파업 선언
전국국립대병원노조 12일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연대본부 투쟁 적극 지지”
복지부 "위기 단계 메뉴얼에 따라 대응"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분회 등 일부 종합병원이 파업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까지 파업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지난 7월 발생했던 전국 단위 의료공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무시한 채 국가의 공공적 책무나 의료공공성 강화가 아닌 의료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공공의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 수당 신설 등의 쟁점을 놓고 마지막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11일부터 조합원 3700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공공의료 수당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 강화 △필수인력 114명 충원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 등을 주장한다.

또 다른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11일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국립대병원 노조도 파업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의료 공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국립대병원노동조합 연대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경북대병원·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되는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10월 12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병원에서 파업 예고한 부분에 대해 위기 대응 메뉴얼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난 여름과 같이 파업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갈 경우 메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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