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캐시,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조치 가능한데 방심위가 손놨다"

구글. 구글 홈페이지 캡처

구글을 통해 확인한 SNS 아이디로 마약 거래상과 접촉한 모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검색 캐시가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구글의 검색 캐시가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는 구글에 협조를 요청하면 기술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관련 기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에 검색 캐시가 마약 거래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내 마약사범은 증가 추세에 있다. 경찰청이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에서 2022년 18% 증가한 1만238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온라인을 활용한 마약사범은 2019년 2109명에서 2022년 3092명으로 46% 증가했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거래할 경우 마약 거래상과 접촉할 수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구글에 노출된 게시글은 원본이 삭제돼도 검색 캐시 페이지에 남아 있어 제목을 통한 SNS 아이디 확인이 가능해 마약 거래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원본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원본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오래된 콘텐츠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통해 특정 페이지 혹은 이미지의 URL을 입력하면 구글은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심위는 구글과 별도로 협의를 하거나 삭제신청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변 의원은 전했다. 방심위는 게시글 삭제와는 별개로 검색결과시 노출되는 캐시 페이지는 수시로 변동되는 변동성 정보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변 의원은 "구글의 협조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적 조치가 가능함에도 방통위와 방심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방심위는 불법 유해 정보와 관련된 원본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및 삭제요청을 하는 만큼 실제 범죄 악용 가능성이 큰 캐시 페이지와 관련해서도 구글과 협의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