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Q&A]정시 비율 그대로···수능 자격고사화는 신중 검토

현행 서울 16개大 정시 40% 비율 유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입은 신중 검토"
"수능 논서술형 문항, 향후 발전적 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에 참석해 선택형 수능 폐지 및 과목 통합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준비하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등 모든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게 된다. 고교 내신은 기존 1학년 9등급 상대평가 및 2·3학년 절대평가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절대평가와 5등급 상대평가 병기 체제로 바뀐다. 교육계의 많은 관심이 쏠렸던 정시 비율 조정과 수능 자격고사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논·서술형 평가 역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국어는 공통과목(화법과언어·독서와작문·문학)으로, 수학은 공통과목(대수·미적분I·확률과통계)으로 통합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도 각각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치러지며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두 과목을 모두 치러야 한다.

아래는 교육부가 제공한 질의응답.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가 무엇인가.

△모든 학생들이 수능 국어·영어·수학과 사회·과학탐구에서 같은 내용과 기준으로 시험을 보는 체제다. 이제까지 수능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에 여러 선택과목이 있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나타나고 복잡했다면,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간소화된 알기 쉬운 수능이 된다.

-수능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나, 쉬워지나.

△이번 시안에서 발표한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는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은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체제로, 과목 구조로 인해 특정 학생에게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국어·수학·영어는 바뀐 교육과정으로 인한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학교 수업 기준으로 총 8과목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

사회·과학은 현재의 수능과 출제되는 과목의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제까지 개별 사회·과학 과목의 자세한 내용을 출제해 왔다면, 2028 수능은 통합적 내용으로 출제하게 된다. 물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한 변별력을 갖춰 출제한다는 수능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진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새로워 보인다.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2018년부터 이미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초·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다.

통합사회·과학은 사회·과학 전반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는 사교육보다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중심의 수능 준비가 더욱 효과적이다.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 건강한 수능과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겠다.

-통합사회·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나.

△암기 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출제하고자 하며,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예시문항을 신속히 공개하겠다.

-수능에 경제, 정치, 물리학, 화학 과목들을 출제해야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일부 과목만 선택해서 수능을 보도록 했을 때,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쉽다고 여겨지는 특정 과목들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현재 수능에서 물리학Ⅱ, 경제 등을 출제하고 있음에도 선택한 비율은 0.5~1% 수준에 불과했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사회·과학의 핵심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본개념을 빠짐없이 배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도 더욱 심화된 내용은 수능 부담 없이 학교 수업을 통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는 대학의 학생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나. 추가 검토안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심화수학 도입여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심화수학은 필수인가.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나.

△아니다.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대학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만약 대학에서 학생부의 수학과 통합과학 성적만으로도 이공계 적합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다양한 수학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 출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심화수학이 도입되더라도 이로 인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은 적다.

-정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

△대입 안정성을 위해 현재와 동일하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되나

△대입제도는 안정과 공정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능 출제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정하면 역량 있는 출제위원이 제외될 수도 있지 않나.

△아니다. 수능 출제위원은 이미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위원풀 안에서만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이권 카르텔은 근절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것이다.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1년에 예고된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방식대로 ‘고1 9등급 상대평가 + 고2·3 전면 5등급 절대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면 너무나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예고한 바와 같이 학년별로 내신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고1 내신 경쟁은 지나치게 과열되고, 고2·3 성적은 부풀려져서 변별력을 잃는 문제가 이중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9등급제는 1등급(4%)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학교나 선택한 학생의 수가 적은 소인수과목에서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같이 고1~3 일관된 5등급 체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를 하면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를 함께 대입에 활용하면, 공교육 파행을 막고 내신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는데 왜 수능은 9등급이 유지되나.

△수능 등급 체제가 개편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 등 큰 틀의 변화가 나타나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정을 위해 수능에는 9등급제가 유지된다.

또한, 수능과 내신은 다르다. 수능은 약 50만 명이 치르는 대규모 국가시험이며, 수능 점수로 제공되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각각 입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

△아니다. 2021년에 예고했던 고1 상대평가, 고2·3 전면 절대평가 방식에 비해 대입 변별력은 훨씬 강화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학생이 고교 3년간 배우게 되는 과목 수가 전체 50여 개임을 고려하면 대입 변별력은 충분하다.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지.

△아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가 대입으로 연계되려면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내신 성적을 대학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병기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게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

-고교 3년간 내신을 상대평가하면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니다. 2021년에 예고한 내신 평가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고1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심각하게 증가했을 것이지만, 이번 시안은 고교 전 학년 5등급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부담을 분산시켰기 때문에 과잉 사교육이 예방될 수 있다.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혁신과 논·서술형 평가, 절대평가 강화 등 내신 평가의 혁신으로 암기·반복훈련 위주의 문제풀이식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다.

-고교 내신의 변화로 대입은 어떻게 바뀌나.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학생부교과전형’ 등 내신 성적 위주로 평가하는 대입전형이 지금처럼 운영될 수 있다. 대학은 절대평가·상대평가 성적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로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면 절대평가 성적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신 논·서술형 평가는 공정한가.

△논·서술형 평가 확대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5지선다형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위주로 학생의 성취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확대하려는 취지다.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교사연수,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수능에는 논·서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 건가.

△고교 내신을 통해 학생들이 논·서술형 문제를 충분히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에 논·서술형을 출제하게 되면 사교육 증가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를 통해 해외 주요국처럼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가 보편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미래형 수능 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확정인가.

△아니다. 아직 시안(試案)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1월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된다.

-2028 대입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안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는 과제가 있어 신속히 확정해 충분한 시간 동안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