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시민광장' 사용허가 기준, 형평성 도마 위

김지선 기자 2023. 10.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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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서대전시민광장'의 사용허가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지역 음악인은 "음악 공연을 위해 서대전시민광장 사용 신청을 제출했는데, 소음 민원 우려에 허가를 주지 않아놓고 바로 몇 주 뒤 시끌벅적한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마음이 씁쓸했다"며 "지자체 주관 행사라는 것을 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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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인근 주민 민원 우려에 지역 음악단체 공연 불허
이후 공연 및 축제 '줄줄이'…"지자체 행사 중심 대관"
지역 음악인들 "대관 기준 일관성 없어…박탈감 느껴"
지난 5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광장엔 대전시 주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주관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소공인 오픈마켓' 행사 준비로 천막들이 설치되고 있다. 김지선 기자

대전 중구 '서대전시민광장'의 사용허가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 음악 단체의 공연은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지자체 주관 축제는 활발히 이뤄지며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10일 중구청에 따르면 문화동에 위치한 서대전시민광장은 약 9500평(3만 1513㎡) 규모의 일반광장으로, 넓은 잔디밭과 음악당으로 구성돼 있다. 서대전시민광장은 넓은 부지와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어 연중 내내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펼쳐진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8년 서대전시민광장 부지 일부를 토지 소유주로부터 570억 원에 매입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시 소유로 전환했지만, 시민을 위한 목적보단 '관(官)전용 행사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구청은 자체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서대전시민광장의 사용 허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이 규정한 사용허가 목적에는 △시민의식 향상으로 행사철 각급 기관단체 각종 문화·예술행사 증가 △수준 높은 양질의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지역주민 생활민원해소 △다양한 장르의 품격 높은 공연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있다. 아울러 대전시·중구 개최 공공 목적행사, 기타 기관단체 주관 공공 주요행사, 시민 공감대 형성되는 양질의 문화예술행사를 우선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광장이다 보니 취사 및 취식과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음악 공연의 경우 인근에 밀집된 주거시설과 스터디 학원의 소음 민원 우려에 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도 지자체 주최·주관 행사는 취사 및 취식 행위, 음악 공연 등이 '프리 패스'로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엔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한우축제가 펼쳐져 한우 시식 및 판매가 활발히 이뤄졌다. 올 10월에도 빵 축제가 예정돼 있다.

음악 공연도 활발했다. 대전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들썩들썩인 대전', 대전문화산업단지협동조합의 '청춘마이크', 충북문화재단의 '실버마이크' 등 수 많은 공연이 펼쳐졌다.

게다가 서대전시민광장은 지역 예술인이 상주해 있는 대전예술가의집 인근에 있지만, 문화예술 공연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지역 음악인은 "음악 공연을 위해 서대전시민광장 사용 신청을 제출했는데, 소음 민원 우려에 허가를 주지 않아놓고 바로 몇 주 뒤 시끌벅적한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마음이 씁쓸했다"며 "지자체 주관 행사라는 것을 알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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