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다음 댓글사태' 과잉대응 지적에 "최악의 상황 방지 차원" [2023 국감]

"총리까지 나서 과잉대응
포털 규제 구실 의심" 지적에
"선거 등 국가적 중요 시기에
불특정 세력 여론조작 방지 취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다음 댓글사태 대응에 대해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선거 또는 중요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 큰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다음·카카오'의 응원 서비스 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는 수법과 매크로 수법을 활용해 중국 응원 댓글이 대량 생성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응원클릭과 댓글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살펴야 할 텐데, 여기에 총리까지 나서서 난리를 피우지 않았나. 정치권이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프레임을 잡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진상과 근거를 파악하기 전에 정치권이 나서 범죄자를 해외 세력 또는 '친중', '친북', '친민주당' 세력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해를 살 만한 정황은 있었기 때문에 언론분석이나 지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 이후에도 그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장난스럽게 한 조작일 수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며 "총리까니 나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수사 조사와 총리의 지시는 실체 규명뿐 아니고 이런 문제에 있어 재발을 막으려면 범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설사 어떤 개인적 장난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더라도 그걸 만약에 (대비해) 의심하듯이, 적대적 세력이나 중국, 북한 같은 곳에서 조작을 해서 선거나 국가 중대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지 않겠나. 그런 근본적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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