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 공기업·기관, 지난해만 1540억 세액 추징…세무조사 공개해야"

[국감브리핑] 김영선 "LH·한전·가스공사 등 추징액 상위 차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기관의 지난해 세액 추징이 1500억원을 넘어서자 이들 기관의 세무조사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창원시 의창구)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154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대상인 공공기관은 336곳으로 국세청은 이중 24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행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추징 세액은 지난 2020년 720억원, 2021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15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토지주택공사(LH)가 843억원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세액이 추징됐고 한국가스공사(145억원), 한국전력공사 (121억원), 한국환경공단 (100억원)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원) 등이 공공기관 추징액 상위를 차지했다.

또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지만 지난해 세무조사가 집행된 공공기관 24곳 중 3곳은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공시 회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무관리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김영선 의원은 합리적 경영과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경영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이 공공기관 세무조사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