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보은군 곳간 '바닥'…여유자금 90% 이상 소진

[국감브리핑] 행안부 전국 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
올해 여유자금 사용률 증평군 97.6%, 보은군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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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보은=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과 보은군이 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올해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90%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발표한 '2023년 10월4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유자금 현황' 자료 내용이다.

여유자금은 매년 결산 시 지출보다 세입이 더 큰 때 남은 차액을 적립해 놓은 금액으로 회계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의 합계를 말한다.

자료를 보면 증평군의 2022년 여유자금은 511억원으로 이 가운데 499억원을 사용해 2023년 사용률이 97.6%로 나타났다.

또 2022년 여유자금이 1740억원이었던 보은군 또한 전체 94.0%인 1636억원을 올해 사용해 여유자금이 거의 바닥났다.

전국 자치단체의 올해 여유자금 사용률은 평균 67.6%로 증평군과 보은군은 이를 크게 웃돌며 사용률 90% 이상 43개 자치단체에 포함됐다.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