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격돌…여 "나라 뒤흔들 것" 야 "월권 행위"(종합)

[국감초점]과방위 국정감사…여, 허위 인터뷰 의혹 제기
야, 심의 법적 근거 미비 초점…이동관 "위법 있으면 책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장성희 기자 =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들어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통위·방심위 등에 대한 대상 국정감사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된다"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며 "그런데 이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잘못된 뉴스를 내보내고 슬쩍 바로잡아 가지고 면피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라며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런 식의 자체 수정이 지난 4년간 KBS만 270차례 가까이 됐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악의적인 의도적인 가짜뉴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나 나라를 뒤흔들 수도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이런 것을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석준 의원도 "매크로라든지, 챗 GPT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이 도출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가짜뉴스가 준전시 상황이 만약에 도래하게 된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지 전방에 어떤 사단이 굉장히 위험하다든지, 북한의 심리전에 우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서도 "언론중재법으로 이미 뉴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같은 당 허숙정 의원은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냐"고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 역시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규제하는 부분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언론의 자유 영역이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했다"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이를 침해해서 언론 뉴스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힘겨루기했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대로 이행하라며 충돌했다. 당초 과방위 안조위는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해 결론 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조속한 우주항공청법 합의를 촉구했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거의 다 내줬는데도,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만약 안 된다면 안조위원장을 내려 놓으시고 저도 관계 있다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의 강수에 야당은 항의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7대 우주강국으로 만들었던 시도를 해체하려는 게 명백하다"며 3자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