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이어 스페인 까지…"5G 통신망에 中 화웨이 배제"

김하늬 기자 2023. 10.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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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가 5세대(5G) 통신망 사업자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차단했다.

이에 화웨이는 스페인 정부에 규칙이 모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5G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에 있는 장비, 구성 요소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고위험'으로 지정될 경우 배제한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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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로고/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페인 정부가 5세대(5G) 통신망 사업자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차단했다. 이에 화웨이는 스페인 정부에 규칙이 모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및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예산 5억유로(7200억원)를 투입해 건설 예정인 5G 네트워크 개발 사업에서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업체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고위험 사업체가 화웨이다.

지난 2020년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5G 통신망의 '고위험 공급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지난 6월에는 EU 회원국들의 고위험 공급자 배제 현황을 짚으며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업체 ZTE의 사용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EU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5G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에 있는 장비, 구성 요소 및 관련 소프트웨어가 '고위험'으로 지정될 경우 배제한다"는 규칙을 제정했다. 또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위험으로 분류된 장비는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고 규칙은 명시했다.

화웨이는 스페인 지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 측은 "스페인 정부의 조치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최상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방해한다"며 "임의적인 정치적 동기와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인과 독일이 EU 회원국 가운데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다. 스탠다드 컨설트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페인의 5G 네트워크 38%가 중국산 업체를 사용한다. 독일은 59%에 달하는 반면 프랑스는 17%다.

앞선 지난달 화웨이는 포르투갈 정부에도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포르투갈 정부는 국가 사이버보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G 모바일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웨이는 리스본 법원에 행정소송을 건 상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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