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 서로 '네 탓' 공방(종합)

[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켰다며 '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한 법무부와 후보자 지명·임명권을 가진 용산 대통령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이균용 후보자 지명 관련,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검증 과정에도 개입 못 한다. 낙마 책임은 일방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지 않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닌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낙마 사유인데, 다른 사안과 비교해 (적절한) 낙마 사유인가"라며 "재판 지연, 코드인사,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공정성 등 과제 해결이 다 가로막혔다"고 했다.

여야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김 후보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아니다', '판결에 따르면 김 후보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김 후보의 태도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냐"고 묻자, 김 처장은 "저희의 바람과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처장은 '법원 판결이 투표 심판의 대상이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 후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법사위가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선거 구호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지금과 같은 효율적이지 않은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