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통계 조작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1조원 가량 차이”

부동산원 아닌 KB통계 이용시 1조8600억원↓
유경준 의원 “부담금 없어지는 강남 아파트도 있어”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시,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통계를 활용한다면 전체 부담금이 1조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600억원으로 낮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준공 시 집값)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선택)을 빼 산출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원 통계는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았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62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통계로는 5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원 통계상 집값 변동률이 47.76%, KB 통계는 163.14%로 차이가 나는 데서 기인한다.

이를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하면 부담금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나왔다.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면 가구당 3억4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통계를 활용하면 내야 할 부담금이 없어진다. 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 44.39%, KB통계의 집값 상승률 133.75%를 적용한 결과다.

이날 국감에서 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의원은 증여세 역시 재건축 부담금처럼 주택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다. 이에 원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집값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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